개인회생 신청 자격 장단점 총정리 | 부산 | 인천 | 대구 | 서울 | 대전 | 광주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장단점  | 부산 | 인천 | 대구 | 서울 | 대전 | 광주 |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금융적인 부담을 느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바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총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장단점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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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자 전액 탕감 및 원금 일부 탕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이자는 전액 탕감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독촉 및 추심행위 금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3.신용불량자 등록 해제: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 받으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4.재산 보유 가능: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5.공무원, 교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 유지 가능: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 제도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으므로 고려해야 합니다:

1.절차의 복잡성: 개인회생 신청과 진행에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법원 출석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비용: 개인회생 절차에는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법원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미리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3.신용점수 하락: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일부 권리 제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이나 담보 대출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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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채무 상황, 소득 및 지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채무 조회: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 총액을 확인합니다. 

3.변제계획안 제출: 월 변제금액을 얼마씩 몇 개월에 거쳐 갚겠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때,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 - 가구당 최저생계비)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을 산정합니다.

4.보정 권고: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보정 권고를 내립니다. 주로 재산 은닉 여부나 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5.개시 결정: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6.채권자집회: 채무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불출석 시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7.인가 결정: 인가 결정이 나면 3년간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중에 미납이 3회 이상 될 경우 폐지될 수 있으니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8.면책결정: 남은 채무 전액을 탕감 받고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압류해지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필수 서류: 준비해야 할 문서들

개인회생 필수 서류: 준비해야 할 문서들

위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매우 복잡함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시간상으로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팁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 채무액 확인:자신이 가진 채무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변제 계획 수립: 변제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액과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성실한 상환:인가 후에는 성실하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꾸준히 이행해야 합니다.

- 신용 관리: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후에도 신용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대출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발생하며, 총 비용은 100만원 ~ 300만원 정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부 대출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거절합니다. 회생신청자 전용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금리가 높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나요?
- 회사나 동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급여 압류나 독촉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절차 장단점  | 부산 | 인천 | 대구 | 서울 | 대전 | 광주 |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빚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